정보인권 Archives - 4 / 3 페이지 - Digital Jurist(디지털 법학자)

[USA] 미국 반유대주의 법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admin11월 15, 202411월 17, 202401 mins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LU는 서한에서, 제안된 반유대주의 인식법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시민궙법(Civil Rights Act)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안된 법률이 대학…

[경찰] 딥페이크 이용, “자녀 납치했다” 사기 주의

admin11월 8, 202411월 19, 202401 min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단순히영상 속 얼굴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물처럼 표정ㆍ움직임 등도 재현 가능 지난 10월경 외국에…

[Mozambique] 모잠비크, 선거 후 시위 속 인터넷 제한 해제 촉구

admin11월 6, 202411월 17, 202401 mins

국제인권단체(HRW)는 11월 6일 모잠비크 정부에 선거 후 시위에 따른 인터넷 제한을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재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 HRW는 이러한 폐쇄가 정보 접근, 언론의 자유, 평화적 시위와 같은 여러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HRW의 아프리카 권익 책임자인 앨런 응가리(Allan Ngari)는 “이러한 폐쇄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사용하고, 평화롭게 집회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INTERPOL] 인터폴 작전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admin11월 6, 202411월 17, 202401 mins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2024년 11월 6일 116개국 경찰이 참여한 인신매매에 대한 전 세계적 작전의 결과로 2,517명을 체포하고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 리베르테라 2 작전(Operation Liberterra II)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어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17,793명의 이주민을 식별했다. 작전 기간 동안 116개국에서 2,517명이 체포 되었고 , 850명이 인신매매 또는 이주민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admin11월 1, 202411월 19, 202401 mins

’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자 피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24. 8월부터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지인(‘겹지방’ 등)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 (겹지방)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서로 공유하는 방 이에 경찰은 올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admin8월 8, 202412월 28, 202401 mins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되었다. ※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