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법학논총 2012)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강철하 /Chul Ha, Kang 1 , 강윤정 /YunJeong Kang 2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디지털증거
Read More
[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판시사항】[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성균관대 2012)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62년 경제학자 프리츠 마흘루프(Fritz Machlup)가 미국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와…
디지털증거 허용성(Admissibility)에 관한 미국 판례동향(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8)
*Source : 네이버 학술정보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국문요약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전자적 침해와 같은…
美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사건에 나타난 전자적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아주법학 200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분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