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위변작]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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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계약] 음란물 정책을 위반한 앱의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 사례(관할합의)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대법원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판시사항】 [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전자상거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여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