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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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보이스피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38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1호,1137] 【판시사항】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구…
[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사이버 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규정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54(병합) 전원재판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등 ] [헌공제317호,305] 【판시사항】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사이버모욕] 유튜브에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게시판 본인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설치·운영 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654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 [헌공제315호,120] 【판시사항】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바144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 [헌공제314호,1472]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개인정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130 전원재판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 [헌공제314호,1535] 【판시사항】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