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공지능 사용은 국제인권원칙 준수해야
6월 19일(목) 유엔 제59차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국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조달하고 배치할 때 국제…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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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6월 18일 비자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인의 온라인 소셜…
[Gaza Strip] 가자, 인터넷 복구로 인도적 활동 재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3일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던 가자 지구(Gaza Strip)의 인터넷 접속이 6월 16일 복구되어, 시민들이 필수…
[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USA]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 시행 금지
미국 연방판사는 6월 3일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플랫폼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UN] 러시아 드론 공격은 반인륜 범죄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USA] 트럼프의 하버드대 해외학생 등록 금지명령 제동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의 연방 판사는 5월 23일(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ARAB] MS, 이스라엘 군에 전쟁용 AI제공 혐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가자지구 내전 당시 이스라엘군에 첨단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스라엘 인질의 수색 및 구출…
[Peru] RSF,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 속에 언론인 보호 촉구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검찰] 첨단기술 테마 펄(주가부양소재)을 이용한 주가조작세력 수사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