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이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1헌마40 전원재판부[기본권침해위헌확인 ] [헌공제329호,426] 【판시사항】 가.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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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동일한 ‘00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
[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음화제조 및 디지털증거]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개인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08]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병합)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16] 【판시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불법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232(병합) 전원재판부[웹사이트차단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69]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불법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64 전원재판부[불법해외인터넷사이트접속차단기능고도화조치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76] 【판시사항】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231, 240, 267, 1595(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등 ] [헌공제325호,1730] 【판시사항】 가.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이하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라…
[온라인 광고] 보건소장이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광고 일부 표현을 수정/삭제요구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235 전원재판부[ 행정지도위헌확인 ] [헌공제324호,1502] 【판시사항】 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324호,1460]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