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aysia] SNS 차단 위한 16세 미만 연령 확인 시행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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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7.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KOR] 한-이탈리아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6월 11일(목)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공동의…
[KOR]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정 서명 등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KOR]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OR]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민간 정보보호추진계획 발표
민관이 합심하여 AI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AI 보안주권 확립에 총력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민간분야 소관 부처 상황 대응체계 운영 주요기업은 보안대비태세 강화,…
[Canada] 가입자정보 접근법안 추진에 전문가들 비판
필립 뒤프레슨(Philippe Dufresn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월 26일 연방 정부의 합법적 접근법안(An Act respecting lawful access)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법적…
[KOR]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등 지식재산처 성과 발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28일(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KOR]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