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ICT법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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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금)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KOR]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KOR] 인도와 과학 기술･디지털 협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과학 기술 및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와 “디지털…
[KOR] 인도와 산업, 자원 등 경제협력 고도화
중동 전쟁 이후 상대국 정부와 최초로 양자 간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채택｢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로 미래 경제협력 채널…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SA] 美 최초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미국 메인(Maine) 주 의회는 4월 14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2027년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a temporary moratorium)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KOR] 중기 대상 랜섬웨어 보안권고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KOR]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委 개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KOR]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