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Phillipe Dufresne)는 2월 27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舊,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 플랫폼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캐나다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Twitter를 인수하고 2022년에 이름을 X로 바꾼 직후,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xAI는 X 사용자에게…
전 세계 87개국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하였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최근 인공지능(AI),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에 따른 기술적 발전은 지적재산권(IP) 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I 교육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정 데이터 수집 방법은 IP 및 기타 권리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ED ON SCRAPED DATA)는 AI와 일부 IP 권리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국 기술 스타트업 DeepSeek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이 개발한 주요 AI의 성능에 맞먹는 두 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출시하면서 기술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비용과 컴퓨팅 성능은 훨씬 적게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20일, 항저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DeepSeek-R1을 출시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오픈소스인 ‘추론’ 모델로, OpenAI의 가장 진보된 LLM인 o1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할…
2025년 1월 15일 연방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주도하는 언론사 연합과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만든 Open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1:23-cv-11195)에 대한 구두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에서 언론사들은 Open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계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OpenAI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➊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세계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체계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기반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매진하였다. 그 결과,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정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