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사기·무고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43] 【판시사항】 대화 내용을…
증거능력
Read More
[증거능력]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인증),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디지털포렌식]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3504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판시사항】[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판시사항】[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일심회사건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판시사항】[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 ‘영남위원회’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