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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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판시사항】 [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성균관대 2012)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62년 경제학자 프리츠 마흘루프(Fritz Machlup)가 미국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와…
[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판시사항】[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개인정보 관련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