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ing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