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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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소송상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 시 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여부(적극)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판시사항】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전자기록등위작]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판시사항】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기밀누설]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공직선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영업비밀누설]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판시사항】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신상정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3헌마11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