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ce] 15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금지 계획 발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4월 8일,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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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소셜 미디어 금지조치 미준수 조사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eSafety)은 3월 31일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KOR]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KOR]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 열띤 토론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KOR]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KOR] 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India] 인권단체, AI 인권 보호조치 미흡 비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6년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the 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서 정부와 기술 기업의 “파괴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흔드는 합동작전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KOR]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