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가자지구 내전 당시 이스라엘군에 첨단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스라엘 인질의 수색 및 구출 작전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애저(Azure) 플랫폼과 AI 기술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기업의 협력 사례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당사국에 AI 제품을…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정책, 대통령령 등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행한 행위를 지적했다. RSF는 정부의 조치가 2025년 첫 4개월 동안 페루 언론인 여러 명이 살해된 사건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페루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RSF는 이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총 13명을 기소하였다(구속 8명). (1차 범행) 검찰은 2024. 3.경 라임사태 주범 A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이에 가담한 다수의…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최근 통계는 그다지 안심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메시징 및 소셜…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LGBTQ+ 사용자를 증오, 괴롭힘, 허위 정보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플랫폼의 LGBTQ 관련 안전 지표 14개를 평가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LGBTQ+ 안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한 연례 보고서 제5판은 플랫폼들이 책임을 소홀히…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1. 보이스피싱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올해도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을 상대로 한 기관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3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피해액과 건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리딩방 투자사기 ▸‘팀 미션’ 유형 사기▸각종 기관 사칭, ‘노쇼’ 사기▸기타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미등록 대부 · 대부중개업▸각종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법안(4월 4일에 갑자기 채택된 법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회와 국민의 감시를 거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 긴급히 승인된 비상령으로 법안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다. 감찰관 스티븐 A. 스테빈스(Steven A. Stebbins)가 발행한 메모에 따르면, 조사는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Roger Wicker)와 고위 위원인 잭 리드(Jack Reed)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었다고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방부 장관과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