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경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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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법원, 메타의 독점혐의 부인
11월 18일, 미국 연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인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거래위원회, FTC) v. Meta Platforms, Inc. 사건에서 메타(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PSN)”…
[USA]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the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서명했다. 동…
[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KOR] 경찰,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디지털증거]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