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시스템의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지닌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AI 시스템은 금지된다. 사람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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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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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2024.0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중고 거래, SNS 등)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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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 제안

2023년 10월 18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第三届一带 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를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인공지능(AI)은 인류 발전의 새로운 분야로 중요한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을 동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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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공포 및 시행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2023년 5월 23일 제12차 중국 인터넷 정보시스템 관리국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았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전총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동 방법은 2023년 7월 10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방법은 중국의 네트워크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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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와 인공지능 윤리(서울파이낸스, ‘23.4.4일자)

무오류 만능시스템 환상 경계해야 최근 오픈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챗GPT는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을 뛰어넘는 대화형 정보제공으로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픈AI사 또한 기존의 AI개념을 넘어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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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결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의 총아인 인공지능형 로봇은 인간만이 독점해 왔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혁신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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