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SW 지체상금률 방치 안된다(디지털타임스, ‘17.10.9일자)
지체상금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과 같이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하며(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국가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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