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아이티투데이, ‘16.8.1일자)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보안사고에 ‘기업 면죄부’ 최근 잠잠하던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이다. 매번 그렇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터지면 기업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사과문’ 하나면 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한국도 이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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