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적용에 있어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보다 ‘진술자의 인정 진술’에 의존하면서…
형소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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