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서울대 경제규제와 법 201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서비스’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직접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비용절감 효과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 또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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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1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의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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