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DPR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개인정보법의 경직성(서울파이낸스, ‘17.8.14일자)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2016년 5월 제정했다. 동 규정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컨트롤러'(우리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개념)나 ‘프로세서'(우리의 ‘개인정보수탁자’와 유사한 개념)에게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