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 사례와 시사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관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이버범죄나 정보기술을 악용한 테러범죄 등 다양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이라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