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법조협회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범죄수익박탈제도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급증과 1980년대에 약물거래범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범죄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을 몰수․박탈하여 그 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범죄수익박탈제도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범죄수익박탈제도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와 계속적인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