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에 관한 형법해석(경찰법학회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구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구 형법 제177조)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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