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에 관한 형법해석(경찰법학회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구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구 형법 제177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진 않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형법상 강간치사상죄(제301조)의 경우 명문의 규정으로 강간치사상죄 기수성립의 기본범죄에 강간미수를 포함시켜 강간이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