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외, 공저 목차 1.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동향 / 맹정환 3 Ⅰ. 서론 4 Ⅱ. 해외로 이전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5 1. 미국 Cloud Act의 배경 5 2. 미국 Cloud Act의 내용 8 3.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의 해석 10 Ⅲ.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 제한 11 1. 문제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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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서울대 경제규제와 법 201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서비스’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직접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비용절감 효과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 또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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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1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의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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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뢰와 소통으로 ICT 신산업 입법을 추진해야(전자신문, ‘15.3.29일자)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270억달러로 연평균(CAGR) 2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IT 시장 성장률의 6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27%로 성장해 2017년 324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아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 1조200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만 2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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