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사건에 나타난 전자적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아주법학 200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물적 증거는 통상의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결국 과거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추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의미하게 되고 유․무죄 판단의 기초로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