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와 발전적 제언(한국경제연구원 2015)
*Source : 교보문고 스콜라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Ⅰ. 들어가며 발제자이신 000 교수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SW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W기업 진입을 규제(이하 ‘상출제 규제’라 한다)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오히려 ①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아졌고(생산성), ②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구조 문제도 여전하며(강건성), ③ 공공정보화 부문의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이 감소(기회창조성)하는 등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