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Kang, Chul-Ha 1 , 최규호 /CHoi Kyu Ho 2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예방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여 민간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변화된 범죄환경에 대처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예방 대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Source : 교보문고 스콜라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Ⅰ. 들어가며 발제자이신 000 교수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SW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W기업 진입을 규제(이하 ‘상출제 규제’라 한다)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오히려 ①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아졌고(생산성), ②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하도급 구조 문제도 여전하며(강건성), ③ 공공정보화 부문의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이 감소(기회창조성)하는 등 생태계…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이 무엇이고, 그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년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 판단시기, 위반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강철하 /Chul Ha, Kang 1 , 강윤정 /YunJeong Kang 2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동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됨으로 디지털정보의 활용과 유통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1.8제타바이트나 되며 이는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62년 경제학자 프리츠 마흘루프(Fritz Machlup)가 미국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와 다른 변화된 사회로의 이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특히 1960-1970년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의 연구용 네트워크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 후반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다수 가구에…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범죄수익박탈제도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급증과 1980년대에 약물거래범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범죄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을 몰수․박탈하여 그 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범죄수익박탈제도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범죄수익박탈제도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와 계속적인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P2P 기술을 이용한 음란동영상 유포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게시 등 OSP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가 빠르게 파급․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처벌하는 외에 이를 방치한 OSP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런…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구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구 형법 제177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진 않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형법상 강간치사상죄(제301조)의 경우 명문의 규정으로 강간치사상죄 기수성립의 기본범죄에 강간미수를 포함시켜 강간이 미수에…
*Source : 네이버 학술정보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국문요약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전자적 침해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영역에 있어서도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증거방법만 가지고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되는 최근의 범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