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2]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경찰범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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