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한국방송공사( KBS )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판시사항】[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