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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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한국방송공사( KBS )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판시사항】[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