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583 판결] 【판시사항】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2.22. 선고 84노610 판결 【주 문】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