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막연히…
누설행위
Read More
About Editor
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