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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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