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유사성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8467 판결] 【판시사항】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