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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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바144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 [헌공제314호,1472]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음란정보/디지털포렌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한 사건(‘N번방’ 관련)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