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연결된 아이콘을 설치한 PC방 업주에게 음란물 유포혐의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8286 판결] 【판시사항】[1] 구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연히 전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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