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을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의사형성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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