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법원판결 [지식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 admin1999년 10월 22일2024년 04월 17일01 mins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