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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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판시사항】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