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판시사항】[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2]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차량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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