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5400 판결] 【판시사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타인의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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