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서체파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서체파일이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판시사항】 서체파일이 단순한…
서체파일이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판시사항】 서체파일이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