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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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