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판시사항】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현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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