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공직선거법상 ‘비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3호,1152] 【판시사항】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