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판시사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2] 전자의무기록을…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4230 판결]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2190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4004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신체 부위를…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8467 판결] 【판시사항】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