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美 대법원, TikTok 금지법 지지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지지했다….
사이버범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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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언론사, 저작권 침해로 OpenAI 고소
2025년 1월 15일 연방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주도하는 언론사 연합과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만든 Open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경찰]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체결했다. 문체부와…
[Chile]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디지털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 문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478]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크 주커버그의 검열 주장 기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월 8일 Meta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India]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논쟁적인 데이터보호 규칙 초안 발표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2025년 1월 4일 디지털 개인데이터 보호(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DPDP)법을 구체화하기…
[Myanmar] 미얀마, 디지털 통신을 통제하는 사이버 보안법 제정
미얀마 현지 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2025년 1월 3일 디지털 통신을 규제하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다고…
[검찰]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금감원에서 Fast Track(긴급조치 통보)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은 후 시세조종을…
[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