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478]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월 8일 Meta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르(Thomas Regnier)는 “우리는 어떤 플랫폼에도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레니에르는 불법 콘텐츠(illegal content)와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potentially harmful content)를 구분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후자를 “중간 범주”로 구체적으로…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2025년 1월 4일 디지털 개인데이터 보호(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DPDP)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안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이 규칙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2월 18일까지 공개 협의를 거치게 될 2025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 초안(Draft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Rules,…
미얀마 현지 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2025년 1월 3일 디지털 통신을 규제하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다고 전하며, 이 법률의 처음 두 개 절(Section, 節)을 공표하였다. 사이버 보안법 1/2025(Cybersecurity Law No. 1/2025)로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정보의 확산을 규제하고 국가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년 동안…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금감원에서 Fast Track(긴급조치 통보)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은 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을 제공받은 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거래량 증가),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결정요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그 집행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發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WhatsApp Ireland Ltd는 2024년 11월 26일 유럽연합 최고 항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2억 2,500만 유로(2억 3,6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 Meta가 소유한 위 회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WhatsApp은 2022년 CJEU의 일반법원에서 EDPB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이의제기가 기각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