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러시아 드론 공격은 반인륜 범죄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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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트럼프의 하버드대 해외학생 등록 금지명령 제동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의 연방 판사는 5월 23일(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ARAB] MS, 이스라엘 군에 전쟁용 AI제공 혐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가자지구 내전 당시 이스라엘군에 첨단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스라엘 인질의 수색 및 구출…
[Peru] RSF,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 속에 언론인 보호 촉구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검찰] 첨단기술 테마 펄(주가부양소재)을 이용한 주가조작세력 수사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GLAAD] 주요 소셜미디어, LGBTQ+ 사용자보호 미흡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
[디지털증거]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