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판시사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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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