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