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사실의 적시’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구체적 사실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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