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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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