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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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