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사문화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의 근거 규정인 「주민투표법」 제18조의2는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에 전자투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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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전자투표를 이용한 당내 부정경선 사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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